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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N뉴스 ]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로 드러난 복지시스템 한계

-생계·의료비등 지원하려 해도 본인이 신청해야만 정보 수집 `복지 사각지대` 발생 불가피 -국세청 홈택스와 같은`복지 홈택스` 구축 필요

[TSN뉴스 김미영기자]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로 드러난 복지시스템 한계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급감해 농민 어려움이 가중되자 전북 임실군이 농산물 판매 진작을 위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입해 2일 오후 군청 광장에서 사전 예약한 지역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입장에선 소득 하위 50%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30일 정부가 소득 하위 70%까지 최대 가구당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당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모 방송에서 밝힌 얘기다. 정부부처 관료들 얘기를 종합하면 홍 부총리가 여당의 70% 지급안에 반대했던 이유는 단순히 재정 때문만은 아니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혼란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1차 추가경정예산안 때 소비쿠폰을 `기준 중위소득` 50%로 정한 것도 지금까지 모든 복지기준이 국민 절반이었기 때문"이라면서 "`2대8` 가르마도 아닌 `7대3`이라는 기준은 `통계조차 없다`며 반대했지만 끝내 여당이 관철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2일 복지당국에 따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은 한 번도 중위소득 이상을 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어 상위 50% 계층의 소득·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보건복지부 등 정부에서 생산한 적이 없다. 예컨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인 생계급여는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의료급여는 40%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특정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정도만 정책 대상의 70%를 지원하는 방식을 취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그간 기준소득 하위 50% 취약계층만 집중 발굴해 이를 다시 30%, 40%, 50%로 계층별 나누는 작업만 해왔다"며 "중위소득 이상 중산층은 주로 과세 타깃으로 생각되고 복지 대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재난지원금은 이를 다시 중산층과 상류층(상위 30%)으로 나누자는 개념이어서 혼란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국 같은 정보기술(IT) 강국에 2010년부터 10년 이상 전자정부제도가 자리 잡은 상황에서 중위소득 이상 계층에 대한 소득·자산 종합 정보가 없어 쩔쩔매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들에 대한 소득과 자산 정보의 경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부동산 등 자산 정보를,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자산 정보를,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직장가입자의 소득 정보와 지역가입자의 소득·자산 정보를 나눠 갖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와 국세청 관계자는 "평소에도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세 등의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등 복지당국에 제공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필요 정보도 신청만 하면 이틀 정도에 모두 공유되는 상황이어서 정보 분산 내지는 부처 간 장벽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소득 하위 70%에 대한 `소득+자산` 정보가 현재 없는 결정적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복지제도상 `신청주의` 한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국내 모든 복지 서비스는 당사자가 신청해야 제공하고, 정보 역시 신청하는 순간부터 수집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신청주의는 `송파 세 모녀` `성북구 네 모녀` 등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주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또 금융 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신청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리 복지부가 복지 제공 목적이라도 수집할 수 없게 돼 있다. 동의를 받더라도 금융 정보는 각 은행사에 흩어져 있어 수집에만 수개월이 걸린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납세자 입장에서 소득과 재산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처럼 `복지 홈택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한 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당장은 복지 수혜 대상이 아니더라도 향후 복지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국민에게 사전 신청을 받아놓고 미리 재산, 소득, 정보를 한곳에 구축해놓는 것이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복지제도가 새로 생기거나 개인의 경제 상황이 바뀌면 자동 업데이트되고 정부도 그에 맞춰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당칼럼] 6일 같은 6천년의 새창조(創造)

성경은 무지한 인간들의 본성을 깨우치도록 하기위한 효도서(孝道書)요, 신앙의 근본이 효(孝)라 했다.

[우당칼럼] 6일 같은 6천년의 새로운 창조(創造) 천상천하(天上天下)에생명이 숨쉬는 단 하나뿐인 우주의 보물! 우주의 모든 행성 중 태양과 달의 가장 중앙에 위치시켜 사계절의변화와 해와 달과 별의 존재를 담고, 그리고 그들의고유의 삶을 이어주는 사람이란 가장 귀한 존재가 지키고 있는 지구촌! 만물의 본향이요 생명의 터전이다 만물을 지키고 정복하여 다스리라는 지엄한 명령을 받아 유일하게 창조주의인정된 작품, 거대한 조직체의 주인! 창조주는 6천년전 우리에게 천상천하에 귀하고 값진 천자(天子)라는 인류최고의 진품을 하사했으나 귀함을 모르고 교만과 나태가 부르는 재앙을 받아버렸으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한선악과 한 조각의 욕심(慾心)이 거대한 물욕의 쓰나미가 되어지구촌의 생명인 밝은 청도(淸道)를 어두운 사도(邪道)로 바꿔버린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해서 창조주 하나님은 택한 선지자를 통해 덮여진 인류생명의 밝은 실체를 밝히는 광명이세(光明理世)의 뜻을 세웠으나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아니했고, 생명의 땅인 지구촌 사람들의 오만과 악함으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었으니 지구촌을 떠난 것이었다. 창조의 신이 없으니 죽음의 신 사망이 들어오는 어둠의 시대인 생노병사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것을 알고자 2600년전 석가는 고행길을 떠났던 것이고….이후 지구촌과 종교세계는 악(惡)한인간들의 사기업이 되어 버렸다. 시대마다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지고 악이 더해져 사망이 빨리 옴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안타까운 나날들이 더해져 가는 때에 보다 못한 창조주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작업을 시도하니 새로운 일이었다.말 잘 듣는 아들로 대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천상천하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십자가위의 고통과 죽음을 대신할 죄 없는 예수를 보내심이다.부모의 심정을 해아려야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아버지의마음임을… 성경은 이때부터 미리 예언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믿도록 하기 위해 예수라는 천자(天子)를 통하여 무지한 인간들을 깨우치도록 하기위한 효도(孝道)서(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해서 신앙의 근본은 효(孝) 였고 예수는 지구촌 최고의 효자(孝子)가 되었던 것이다. 동서양 모든 경서를 보아도 효를 말 함이요 인류의근본이 나를 낳아준 부모에 대한 효가 제일의 근본임을 우리는 이제라도 깨우치고 깨달아 새로운 정신을 가져야 한다.해서 군사부일체는 선비사회의 법칙이었다. 창조의 시작과 근본은 씨 이다.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예수님 이었으며만물을 살리는 빛 이고 물 이며 인간 본체의 시작이기에 모든 삶의 근본이 바로 이것이라 했다. 바이러스가창궐하고 인간의 시시비비가 저주와 핍박을 부르며 시기와 질투를 양산하여 살육을 일삼는 것은 어디서 부터 온 것인가? 바로 씨가 잘못 되었기 때문이다. 창조주의 씨를 받기위해서는근본적인 선한 말씀으로 악함을 눌러야 하고 낮음으로 높음을 이겨야하며, 순종으로 교만을 엎드리게 해야한다. 아는 것을 통해 무지를 덮어야하며 진실을 통해 거짓을 들어내야한다. 모든것의 변화는 부정이 긍정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창조주에 대한 충심이 발할 때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창조주께서 약2700년전 한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약속한 새로운나라가 있었다 말일에 하나님의 전의 산(교회)이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며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도(道)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라…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제 때를 알고 그 시온이 어디인지 오늘날의 예루살렘이 어디인지 그 도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먼저 알고 배워야믿음이 생기며 믿음이 있어야 행할 것이 아니겠는가? 성경속에 노정대로 이루어진 시온산(새나라 새민족)을 찾는 자에게 복(福)이 있음을 성경은 처움부터 말하고 있었다. 새창조의 근본이 시온에서 시작됨을 말이다.

[TSN칼럼] 난세에 역병(疫病)과 고난의 길(道)

-어둡고 무지한 세상에서 밝은 빛을 비추는 도(道)의 마지막 종착점은 소우주(小宇宙)인 인간! -시대마다 위력의 시대는 가고 도의 시대가 옴을 우리는 항상 보았다

[TSN칼럼] 난세에 역병(疫病)과 고난의 길(道) 세상이 온통 역병으로 물들어가고 실종된인권은 바이러스에 의해 일각의 멈춤도 없이 체포니 구속이니 가혹한 인간의 마음을 두드려 패고 있다. 언론을 통한 정치꾼들은보이지도 않은 세균덩어리에 호기가 발동되고, 역병을 통한 자신의 정치적 치부(恥部)를 감추고 새로운 입신을 위해 스타가 되어버렸다.이에 언론은 부하뇌동 하고, 정상을 비정상으로 역병정치를 하고있다. 역병은 명의(名醫)에게 맡기라~ 오래전 한 드라마가 생각이 난다. 허준(許浚)! 당대 최고의명의를 내세운 인간의 고뇌와 그 삶을 통한 인간적인최고의 의인(依仁)의 길을 걸어갔던 그시절 자신을 버린 명의! 역병을 이겨 내었던 그 의술은 진정힌 의인으로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오늘날 수많은 명의와 의료인들이 보여 주고있다. 하지만 세상에 수천명이 바이러스에 의해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역병의 파장은 지구촌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허나 이런 역병은 오래전 부터 인간의 깊숙한 마음속에서 자리하고 있었다. 호들갑이너무 심해서도 안된다. 기록을 보니 정조 시대에도 세종때에도 있었지만 그때는 알지 못함으로 오는 불안이었으나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극복하고 해낼 수 있다. 해가 뜨면 어두움은 서서히 자신의 위치를 잃고 빛으로물들어간다 그리고 이김을 통해 생명(生命)을 쟁취해간다 어둡고 무지한 세상에서 밝은 빛을 비추는도(道)의 마지막 종착점은 소우주(小宇宙)인 사람을 통해 위력의 시대는 가고 도의 시대가 옴을 우리는항상 보았다.어찌 어둠이 빛을 이길수 있겠는가! 450년전격암선생은 신(神)의 섭리(攝理)! 밀려오는 순리(順理)를 어둠 즉 역리(逆理)로 막을 수 없음을 격암유록에 설파했다. 이런 역병은 시대만 다를 뿐 항상 우리 인간의 내면속에움트고 있음을 말이다. 갑자기 나타난 바이러스 인가? 무엇을위해 만들었는지 이제는 알고 대처해야만 한다. 생명(生命)이 움트는 곳에 마(魔)가끼는 호사다마(好事多魔) 이후 송구영신(送舊迎新)의 시대적 흐름을 막아서는 결단코 안된다. 장강(長江)의 뒷물을 앞 물이 막을 수 없듯이 위력(威力)의 시대가 가고 도(道)의 화평의 시대가 오는 것을 시기하여 돌을 던지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땅에서도 말이다. 허나 사람이 근본인 이 땅에 뒤틀린 인간의 심성(心性)으로 가족을 친구를 이웃을 직원을 저주,핍박 하고 심지어 테러와 직장퇴출과살인행위 까지 태러를 자행하는 못난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이것은 팩트(사실)이다 테러는 주먹과 총칼로만 하는게 아니다자기 가족 친구 동료 이웃을 배려하고 믿지 못하는 무지(無知)와악(惡)에서 온다. 많은사람들이 역병을 빌미로 신천지 신앙인들을 직장에서 가정과 학교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한다. 참으로얼빠진 한심한 테러가 자행(自行)되고 있음을 본다. 신은 왜 인간에게 경서를 통해 나를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자들 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했던 것일까? 모두가인류와 지구의 종말과 역병과 태러속에 물들어 갈 때 성경과 격암(格菴)은인류의 영원한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예비돼 있음을 알렸고,성경은 그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행함을 가질 때가 다니엘의 먼훗날 어느 날을 오늘날이라약속하였고, 2700년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새시대가 오늘날 임을 알았으면 싶다. 2천년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 가장 낮고 초라한 곳에 인류의 화평을 위해 오신 예수님 처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지구촌에서 가장 어두운 아품과 고통과 사망이 있는, 지구촌 유일한 고통스런 이땅을 하나로 묶어주는 새생명의역사를 위해 참 농사꾼들인 새로운 사람들의 창세시대를 말했던 것이다. 약 3500년전 모세를 통해 알려주신 창세(創世)기 시작의 역사가 신천지 설계도요,새로운 땅에 뿌린 씨앗 이었고, 이 작은 밀알이 오랜 후에 건축된 성전(집=사람) 완성의 역사요, 첫 열매들 임을 3500년전 부터 복(福) 이란 한 글자속에도 넣었음을 이제는 알아야 한다. 격암(格菴)이 오늘날 살아 계신다면 아마도 이땅을 치고 통곡했을 것이다. “한 사람을들어 새로운 세상(천국)을 알리는 일이 참된 복(福)임을” 이것을 알지 못하니 세인하지(世人何知)! 세상사람이 어찌 알겠는가? 하신것이다. 모두가 악한 세상이기에 새사람 만드는 일이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 창세(創世)를 아는 지혜를 얻어야 할것이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는 알파(Α)와 오메가(Ω)의 역사가 이제는 신천지에서 이루어짐을 특히나 이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알아 함께 해야할 것이다.





베트남서 펼친 '찾아가는 건강닥터'신천지자원봉사단
신천지자원봉사단(대표 이만희)의 사회공헌 활동이 베트남 해외까지 이어져 눈길을 끈다. 신천지자원봉사단은 지난 8일부터 2박3일간 봉사단 45명과 함께 베트남 동나이와 붕따우 지역에 위치한 고아원 어린이들과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와 벽화그리기 봉사를 진행했다. 신천지자원봉사단과 (사)무궁화와 연꽃의 어울림(대표 방홍식)이 공동 주관한 이번 봉사에서는 사찰인 린광 고아원 어린이 180명, 드언 고아원 어린이 160명, 시각장애인 및 주민 120여명이 참여하고, 국내 가정의학과, 한의학, 치과진료 및 현지 한의사와 내과의가 함께해 현지 주민들과의 일체감과 양국간 우호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베트남의 경제 중심지인 호치민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동나이와 붕따우 마을은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사회 인프라 시설이 열악하여 제대로 된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고 낙후된 주택들로 인해 현지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이날 봉사가 진행된 지역은 17년 전 한국에 들어온 이주여성 딘(42세)씨의 고향 인근마을이다. 베트남 이주여성을 돕는 (사)무궁화와 연꽃의 어울림 회원인 딘 씨가 평소 신천지자원봉사단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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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00선을 찾아서] 주왕산 주산지의 봄날
[한국 100선을 찾아서] 첫번째 주왕산 주산지의 봄날 ▲ 주왕산 자락의 주산지에서 제일 크고 오래된 왕버들 나무의 봄날의 자태 주산지(注山池)는 1720년 8월 조선조 경종원년에 착공하여 그 이듬해 10월에 준공한 저수지입니다. 길이는 200m이고 평균수심이 약 8m인 주산지는 준공이후 현재까지 아무리 오랜 가뭄에도 물이 말라 밑바닥이 드러난 적이 한번도 없다고 합니다. ▲마치 백두산의 천지를 연상케 하는 최고의 비경 저수지 주산지에는 뜨거운 화산재가 엉겨 붙어 만들어진 용결응회암이라는 치밀하고 단단한 암석이 아래에 있고, 그 위로 비용결응회암과 퇴적암이 쌓여 전체적으로 큰 그릇과 같은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용결응회암과 퇴적암층에서 스펀지처럼 물을 머금고 있다가 조금씩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이처럼 풍부한 수량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주산지에는 150여 년이나 묵은 왕버들이 자생하고 있는데, 그 풍치가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명소입니다. 이공제언성공송덕비 송덕비 전면에는 건륭삼십육년 신묘시월일립 1771년 시월에 세우다. 이공의 제방축조 성공을 기원하는 송덕비로 정성으로 둑을 막아 물을 가두어 만인에게 혜택을 베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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