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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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언신행(謹言愼行), 만우절 허위신고는 장난 아닌 범죄

3월 21일 춘분이 지나면서 부쩍 따뜻해진 날씨와 주변에 피어나는 갖가지 꽃들로 몸도 마음도 센티해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봄을 기다리는 4월의 첫날은 만우절로, 가까운 친구들에게 가벼운 장난을 치는 날이다.

 

하지만 도를 지나친 만우절은 결코 가벼운 장난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무심코 장난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 2호(거짓신고) 규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더욱이 상습적인 허위신고 등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가져올 경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규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는 물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112 허위·장난신고, 소중한 당신의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이다.


경무과 경무계 순경 최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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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대구시, 외래 관광객 최다 유입 노선, 대구~타이베이 확충
대구지역의 대표적 외국인 관광객 유입 노선(인바운드)인 대구~타이베이 노선이 증설돼 대만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대구를 찾으면서 지역 관광업계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에어부산의 대구~타이베이 노선은 이날부터 주 7회(매일) 운항하며 대구에서 오후 11시 출발해 다음 날 오전 0시 50분 타이베이(타오위안 공항)에 도착하고 타이베이에서는 오전 2시 30분에 대구로 출발한다. 항공기는 195석 규모의 에어버스 321기종으로 운항할 예정이며 운임은 왕복 최저 20만원대 수준으로 비용의 경제성까지 두루 갖춰 이용자의 만족감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에어부산의 타이베이 노선 증설로 인해 대구국제공항의 타이베이 공급력은 하루 2회에서 3회로 늘어나게 됐으며 지역민의 항공교통 편의 증진과 더불어 대만 관광객 유입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17일 타이베이→대구 도착 편부터 닷새 간 500여명의 대만 관광객이 대구를 찾는다. 이들은 방한관광 상품 이용자들로, 대구에서 찜질방 체험, 대구수목원, 김광석 거리, 근대골목 투어와 함께 동성로 쇼핑을 즐기는 일정으로 짜여졌다. 대구~타이베이 정기노선은 지난해 5월 티웨이항공과 타이거에어에서 취항한 이래 지

'위험의 외주화와 균열일터 산업안전 차별해소' 현안토론회 개최
국회 비정규직차별해소포럼이 주최하고,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이 주관하는 위험의 외주화와 균열일터 산업안전 차별해소 현안토론회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는 포럼 회원인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학계 및 노․사 전문가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고용노동부가 28년만에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의미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관해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1981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1990년 전부개정 이후 산업구조와 고용형태의 급격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비정규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랜차이즈업계 노동자 등 다양한 모습으로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장석춘 의원은 “임금․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을 겪고 있다”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위험의 외주화와 균열일터 산업안전 차별을 해소할 다각적인 대책을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더 깊이 찾기 위해서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노상헌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권혁 교수(부산대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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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의 참람한 이명박전대통령과 허탈한 국민들 10년 넘게 지속된 의혹 속에서드디어 오늘(14일)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이명박 전 대통령! 과거에 썼던 ' 거짓말'이라는 표현 만큼은 아니지만이번에도 드러나지 않게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내걸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지금 이 시각까지 10시간넘게 조사를 받으면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환조사는 오늘 한 번으로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오늘 조사로 이 전 대통령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도곡동 땅 소유문제,다스 소유문제,수많은 이권에 개입한 증거가 수두룩한 가운데 향후 창과방패의 검찰조사와 재판에 수많은 시간과 불필요한 자원이 낭비될 것으로 보여져 국민은 피곤하고 결과에 따라 허탈하기만 할 것 같다 이제 포토라인에 섰고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검찰은 또다른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어디까지가 인간의 욕망이고 어디 까지가 진실인지를 밝혀 국민들의 마음을 정상으로 돌려 놓아야할 책임이 있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인간의 욕망이 어디에 있든지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법정에 서면서 국민들로 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마당에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