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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N뉴스 ]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로 드러난 복지시스템 한계

-생계·의료비등 지원하려 해도 본인이 신청해야만 정보 수집 `복지 사각지대` 발생 불가피

-국세청 홈택스와 같은`복지 홈택스` 구축 필요

[TSN뉴스 김미영기자]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로 드러난 복지시스템 한계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급감해 농민 어려움이 가중되자 전북 임실군이 농산물 판매 진작을 위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입해 2일 오후 군청 광장에서 사전 예약한 지역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입장에선 소득 하위 50%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30일 정부가 소득 하위 70%까지 최대 가구당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당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모 방송에서 밝힌 얘기다. 정부부처 관료들 얘기를 종합하면 홍 부총리가 여당의 70% 지급안에 반대했던 이유는 단순히 재정 때문만은 아니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혼란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1차 추가경정예산안 때 소비쿠폰을 `기준 중위소득` 50%로 정한 것도 지금까지 모든 복지기준이 국민 절반이었기 때문"이라면서 "`2대8` 가르마도 아닌 `7대3`이라는 기준은 `통계조차 없다`며 반대했지만 끝내 여당이 관철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2일 복지당국에 따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은 한 번도 중위소득 이상을 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어 상위 50% 계층의 소득·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보건복지부 등 정부에서 생산한 적이 없다. 예컨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인 생계급여는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의료급여는 40%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특정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정도만 정책 대상의 70%를 지원하는 방식을 취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그간 기준소득 하위 50% 취약계층만 집중 발굴해 이를 다시 30%, 40%, 50%로 계층별 나누는 작업만 해왔다"며 "중위소득 이상 중산층은 주로 과세 타깃으로 생각되고 복지 대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재난지원금은 이를 다시 중산층과 상류층(상위 30%)으로 나누자는 개념이어서 혼란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국 같은 정보기술(IT) 강국에 2010년부터 10년 이상 전자정부제도가 자리 잡은 상황에서 중위소득 이상 계층에 대한 소득·자산 종합 정보가 없어 쩔쩔매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들에 대한 소득과 자산 정보의 경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부동산 등 자산 정보를,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자산 정보를,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직장가입자의 소득 정보와 지역가입자의 소득·자산 정보를 나눠 갖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와 국세청 관계자는 "평소에도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세 등의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등 복지당국에 제공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필요 정보도 신청만 하면 이틀 정도에 모두 공유되는 상황이어서 정보 분산 내지는 부처 간 장벽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소득 하위 70%에 대한 `소득+자산` 정보가 현재 없는 결정적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복지제도상 `신청주의` 한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국내 모든 복지 서비스는 당사자가 신청해야 제공하고, 정보 역시 신청하는 순간부터 수집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신청주의는 `송파 세 모녀` `성북구 네 모녀` 등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주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또 금융 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신청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리 복지부가 복지 제공 목적이라도 수집할 수 없게 돼 있다. 동의를 받더라도 금융 정보는 각 은행사에 흩어져 있어 수집에만 수개월이 걸린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납세자 입장에서 소득과 재산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처럼 `복지 홈택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한 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당장은 복지 수혜 대상이 아니더라도 향후 복지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국민에게 사전 신청을 받아놓고 미리 재산, 소득, 정보를 한곳에 구축해놓는 것이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복지제도가 새로 생기거나 개인의 경제 상황이 바뀌면 자동 업데이트되고 정부도 그에 맞춰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자정보

이문규 기자

-인생 에 있어서 가는 길이 정도( 바른 길)라면 먼저 앞장서서 가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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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펼친 '찾아가는 건강닥터'신천지자원봉사단
신천지자원봉사단(대표 이만희)의 사회공헌 활동이 베트남 해외까지 이어져 눈길을 끈다. 신천지자원봉사단은 지난 8일부터 2박3일간 봉사단 45명과 함께 베트남 동나이와 붕따우 지역에 위치한 고아원 어린이들과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와 벽화그리기 봉사를 진행했다. 신천지자원봉사단과 (사)무궁화와 연꽃의 어울림(대표 방홍식)이 공동 주관한 이번 봉사에서는 사찰인 린광 고아원 어린이 180명, 드언 고아원 어린이 160명, 시각장애인 및 주민 120여명이 참여하고, 국내 가정의학과, 한의학, 치과진료 및 현지 한의사와 내과의가 함께해 현지 주민들과의 일체감과 양국간 우호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베트남의 경제 중심지인 호치민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동나이와 붕따우 마을은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사회 인프라 시설이 열악하여 제대로 된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고 낙후된 주택들로 인해 현지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이날 봉사가 진행된 지역은 17년 전 한국에 들어온 이주여성 딘(42세)씨의 고향 인근마을이다. 베트남 이주여성을 돕는 (사)무궁화와 연꽃의 어울림 회원인 딘 씨가 평소 신천지자원봉사단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